소비자 운동 변화와 과제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안전의 권리(the right to be safe), 알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선택할 권리(the right to be choose), 의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 등의 네 가지 권리를 소비자의 권리로서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 국제협동조합(1964), 유럽공동체(1975), 국제소비자연맹(IOCU, 1980) 등이 모두 이를 지지하면서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배후에는 시민들의 치열한 노력과 경제적 약자로서 자기 권익을 지키려는 소비자운동이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경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소비자운동이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 `소비자의 권익보호` 문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6년에 제정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후 1980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서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81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