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과 금융규제완화의 개념 및 특징

1. 금융자유화의 의의

오늘날의 세계 각국의 금융제도는 각국이 직면한 제반 환경요인에 의해 전개양상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금융자유화로 특징되는 커다란 변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 금융자유화는 흔히, 금융규제완화 내지는 금융혁신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개념을 엄밀히 구분하면 금융혁신에 이해 금융규제완화 현상이 일어나고 금융규제완화에 의해 나타난 포괄적인 현상이 금융자유화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즉, 금융혁신 내지는 금융규제완화가 상호 영향을 미쳐 나타난 전체적인 현상을 금융장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거 금융자유화는 금융거래 및 금융시장에 부과된 각종의 규제가 완화 내지는 철폐됨으로써 최종대부자와 최종차입자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가능한 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 금융거래가 시장메커니즘 내지는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자원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기업 등 자금의 차입자는 자금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