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

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 방법 및 기간 3

Ⅱ. 교육정책 결정 체제에 대한 평가 5
1. 교육정책 결정 사례 분석 5
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5
나. 교직발전종합방안 7
다. 교원정년 단축과 교육여건 개선 계획 8

라. 자립형 사립고 도입 11

마. 교원 성과상여금제 시행 12

바. 제7차 교육과정 적용 13

사. 교육정책 결정 사례의 시사점 16

2. 교육정책 결정 체제 18
가. 교육정책 결정 주체 18
나. 교육정책 결정 과정 20
다. 교육정책 결정의 문제점 24
3. 정책조정 기구 및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26
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6
나. 인적자원개발회의 28
다. 주무장관회의 30
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1
마. 정책기획위원회 33
바. 청소년보호위원회 34
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35

아. 타 부문의 위원회형 정책기구 36

4. 교육정책 결정 기구 개편 시사점 37
Ⅲ. 주요국의 교육정책 결정 체제 40
1. 미 국 40
가. 일반 현황 40

나. 교육행정체제 41
2. 영 국 46
가. 일반 현황 46
나. 교육행정체제 46
3. 일 본 51
가. 일반 현황 51
나. 교육행정체제 51
다. 교육개혁 기구 53
Ⅳ. 교육정책 기구 개편의 이론적 검토 56
1. 교육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정부조직 패러다임 전환 56
가.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분리․독립 56
나.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전환 57
다. 감독․규제가 아닌 조성위주의 정책 기능 62
2. 교육정책결정체제 개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63
가. 합의제 교육행정기관 신설 64
나. 초당적․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 69
Ⅴ. 교육정책 결정체제 개편 방향 73
1.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준거 73
가. 교육정책 결정의 주요 단계 73
나. 교육정책이 갖추어야 할 규범적 속성 73
2. 교육정책 결정체제의 주요 문제 76
가. 정책의제 설정단계의 제한된 참여 76
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왜곡된 특성 76
3. 교육정책 결정체제의 기본구상 77
Ⅵ.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80
1. 필요성 및 의의 80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81
3.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82
가. 합의제 행정청형 국가교육위원회 83
나. 심의․의결기관형 국가교육위원회 87
다. 논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