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연구

동법 제2조에서는 장애의 범주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 장애를 신체장애, 내부장애, 정신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별하고 있어 매우 선진적이고 포괄적인 장애 범주를 확인할 수 있다(표 1-1참조). 예전에 비해서는 장애 범주가 많이 확대되었지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대로라면 오늘날 점차 늘어나는 만성성인병(예컨대 순환기계통, 호흡기계통, 중풍, 당뇨병)으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이 발생해도 이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보완을 위해서, 장애를 보다 넓게 포괄할 수 있는 법령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생계보장

2-1. 장애수당

1) 문제 제기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득보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이는 소득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33.1만원)의 46.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장애인 가구의 52.2%는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