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무역] 한중일 FTA의 현황과 전망

1. 동북아 경제 중심 과제와 한중일 FTA

• 중국 성장
향후 세계경제의 중심은 동북아일 가능성이 크다
근거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
중국의 성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

• 일본 중심
불황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산업 구조 또한 한국과 긴밀히 연계 되어 있다
지역협정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현 상황에선 일본이 유일

• 허브 국가
지정학적 위치와 대뇌에 여건 활용해 FTA를 성장동력으로 활용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IT중심

2. 역내 통상 분쟁의 예방 및 효과적 대처
한·중 통상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양국간 보다 3국간의 협력이 필요

3. 지역 무역 협정의 기반
한일 FTA ⇨ 한중일 FTA ⇨ 동아시아 FTA ⇨ 경쟁 아닌 협력관계

❑ 중국 입장의 한중일 FTA

• 문제점
중국의 수입 증가, 경제적 격차, 협상비용
• 장점
외국인 투자 유치, 산업구조 조정, 국제경쟁력 제고, 정치적 우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