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시기 (19C말∼20C전반기)

3) 사회보험의 도입 (1930)
(1) 사회보험 도입의 배경 및 과정
(2) 사회보험법의 내용
① 사회보험에 보호해야 할 사회적 위험-의료, 출산, 노령, 장애, 사망
(가족수당, 산재, 실업 제외됨)
② 적용대상-13세∼60세 일정소득이하인 자는 강제가입 명시
③ 특정 직업 및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됨
④ 국가의 부담 비율은 매우 적음
⑤ 급여산정방식은 적립식 고수.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로서, R.O.P.에 비해 5세가 하락
* 평가
1.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강화
2. 기여 및 급여수준에 있어서의 현저한 발전
3. 조합주의 방식의 도입 - 일반(보통)조합, 특수조합, 농업조합 등의 개별적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
4. 가입자에 의한 기관 (금고) 선택자유의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