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배경

1.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배경

1) 서비스 협상 배경

상품의 국제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1947년에 제정된 GATT 협정에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당시 국제교역의 상당수가 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품교역에 관한 제반 협정 및 교역규범의 제정은 비교적 용이했다. 하지만 1990년에 들어서면서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금융 분야의 합리화를 바탕으로 서비스 교역 규모는 상품교역 규모의 25%를 상회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서비스 교역에 대한 국제통상의 제반 규칙 및 규범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서비스 무역 제한조치의 자유화를 주도한 국가는 미국이었는데, 이는 서비스 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된 미국 내 보험, 금융, 관광, 정보 서비스 업계가 국제 서비스 무역을 방해하는 제한의 철폐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도쿄라운드와 관련하여 1974년 통상법에 무역협상권한을 규정하고 국제무역의 범위 안에 서비스 무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후 미국은 자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제한을 부과하는 국가를 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