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와 표현의 자유

제1장. 통제? 표현의 자유?
1. 통제[統制]란?
억눌러 조절하고 다스림.
2. 표현의 자유란?
넓은 의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의사표명 및 전달의 자유, 알 권리, 매체의 접근의 자유 등을 보장.
좁은 의미-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도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개인적)
3. 내용별로 요약한 표현의 자유.
1) 도덕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예) 소설가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만화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왕가위 감독의 <해피 투게더.>
2) 정치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예) 한총련 관련 컴퓨터 통신 제한조치.
운동권이 제작한 불손한 행위를 담은 책.
컴퓨터 통신 상의 선거 관련 발언에 대한 규제.
제2장. 통제의 역사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불평등과 부자유,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과 인간소외 문제 등이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대의 상황에서, 참된 인간 본성을 발달시키자. -루소-
우리 나라에서의 통제- 1972년 10월 17일, 계엄사,
포고 제1호로 대학휴교, 신문˙통신 사전검열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