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규제의 필요성

과거 인터넷이 비영리적 목적만을 추구하던 시기에는 특별한 규제가 필요 없었지만, 오늘날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상업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확장된 상황에서는 그 규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국내적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고 전세계적으로는 170여개국 2억명에 달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려는 인터넷 사업자수가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그 역기능의 하나로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유해음란물이 사이버공간에 만연되어 이것이 사회문제로 되었기 때문이다. 사이버 세상이 우리 실생활과 혼재되어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전세계는 음란물의 만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의 분량은 매년 60만건 이상이며 UseNet 뉴스그룹 자료중 80% 이상의 사진이 음란물이라고 한다. 또 인터넷홈페이지에는 포르노와 관련된 성인사이트가 28,000개나 구축되어 있고 현재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의 70% 이상이 성인오락과 관련된 유해정보이며, 실제로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중 약 60%가 `O양 비디오`의 동영상을 사이버공간을 통해 접했다는 통계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사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