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에 대한 업계의 갈등

Ⅰ 서 론
도서정가제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 규정의 저작물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서, 1977년 12월 1일부터 출판·서점업계간에 자율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 계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말을 시한으로 정가제 대상 도서의 범위를 축소 또는 정가제 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1999년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출판물의 재판매가격유지제도는 위탁판매제도와 함께 우리 나라 출판유통의 근간을 지탱하는 거래제도로서, 국민에게 다양한 독서 향수 기회와 문화적 균형성을 확보해주는 출판유통의 관행이었으며 또한 독자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1997년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하던 인터넷 이용자가 1999년 말 현재로 22.4%로 확대되었으니 가히 폭발적이라 할 것이며, ‘국가정보화백서’는 국내 인터넷 이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4월 말 현재 1,456만 명인 것으로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는 당연히 인터넷 서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인터넷 서점의 증가는 도서 매출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서점은 도서 정가의 20～30% 할인 판매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