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 문제점과 전망

이러한 북한의 최근 경제회복은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권 국가들의 경제지원에 따른 결과로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회복은 외부의 경제적 지원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북한경제는 다시 위기로 빠져들 것이다. 둘째, 그 논리적 연장에서 볼 때 북한경제는 자생능력이 없으며 외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 되어 있다.

Ⅲ.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

앞에서 보았듯이 경제개발에 착수할 때만 해도 북한 당국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오늘의 북한 경제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체제가 삼고 있는 경제개발 전략에 대해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전략은 크게 경제개발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정책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경제개발의 목적을 보자. 북한체제의 장기적인 목표는 ‘사회주의 건설’과 ‘체제의 생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때문에 경제개발의 목적은 군사력의 확보․ 강화와 경제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정권에게 체제․ 정권의 생존은 절실한 문제로서, 이는 주위가 자본주의 국가들이라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들의 공격에 의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