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조미 공동성명」을 통해 본북미간의 국가관계

2. 90년대 초반의 격돌

89년 프랑스의 상업 위성이 이북의 영변 지역의 핵 시설을 촬영하면서 미국의 이북에 대한 핵안전협정 서명 및 이에 기초하여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핵 사찰을 받을 것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었다. 91년 미국의 공세는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양상을 띄며 발전한다.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엔테베 작전을 거론하며 이북 핵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시사하였고 미국의 국방부 등에서는 이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직,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발언과 보고서 등이 줄을 이었다.
91년 봄 북미간 조성된 각축의 기본적인 내용은 미국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핵 사찰을 받으라는 것이었고, 이북은 주한미군의 핵 시설을 철거하고 남북간에 동시 사찰을 하자는 것이었다. 팽팽한 북미간의 격돌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것은 91년 9월 27일 부시의 전술핵 철수 선언이다. 소련의 붕괴 조짐이 뚜렷해진 당시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핵무기를 독점하는 대신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전술핵을 폐기함으로써 미국의 패권 구도를 위협할 수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을 보다 강도 높게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려 하였다. 91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