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로는 볼 수 없지만 판례와 해석상 인정되는 비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 목적 이외의 토지 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 반환의무를 서로 대가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고 견련성을 인정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범위로 인정한 것이다.

3.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가.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라도 통상 주채무 사이에만 인정되고, 부수의무는 당사자가 특별히 그의 이행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삼은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동산매매에서는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불 사이에 대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부동산매매에서는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와 명도의무를 부담하지만,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는 것은 소유권이전의무 즉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이지 명도의무는 아니다. 대판 1976. 4. 27. 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