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과정의 개혁

이러한 국회의 운영으로 인해 국회의 정책기능과 사회통합기능은 점점 미약해져만 간다.
우선 국회에서 다수파는 자신의 정책을 신속히 입법화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다수결원리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파의 물리적 의사저지와 다수파의 강행처리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원내다수당이 법안을 의회에서 간단히 통과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야당은 상당한 정도의 저항력을 과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통합기능의 기능이 역시 취약해져 가고 있다. 의사절차를 통해 갈등적 이해를 타협과 합의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국회 자체의 문제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당체제의 문제에서 연유한다. 다수결형 정치체제에서 사회적 통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동질적 사회’와 ‘다수파와 소수파의 교체 가능성’이라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 두 조건 중 후자는 민주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는 지역할거주의에 입각한 정당운영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당양한 갈등적 이해를 원내로 수렴하는 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