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현황 및 대안제시

한가지 다행인 것은 1999년 1월 1일부터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을 중도에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 중도 해약제도가 폐지되고,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도 60세에 도달한 시점까지도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지급되도록 되었다.

7. 개선방안

1) 대상자 포괄성의 확보

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 지적된 것이 많은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문제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은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이다. 이는 근로자이면서도 지역가입자로 취급되고 보험료도 전액 본인이 납부하는 근로자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노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가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03년 7월부터 시작되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이 사업은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을 당초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당초 동일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1월이상 월 80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