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원인과 현황 및 정부지원정책

Ⅰ.서론
몇 년전 장길수 가족탈북사건, 2002년 25명에 이르는 인원이 집단 탈북하여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사건, 등등 이제는 탈북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자주 뉴스와 신문지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홍수와 가뭄으로인한 식량난의 가속화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짐으로 인해 가족단위의 대규모 탈출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 미국의 한 비정부 기구인 난민위원회(USCR)은 현재 중국에는 적어도 10만명의 탈북자가 숨어 지내고 있고 중국당국에 의해 지난 한 해 동안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의 숫자는 80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등 탈북자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탈북자들은 강제송환의 위협과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인권침해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학자들과 NGOs의 견해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인정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우리정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