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와 음반산업 저작권문제의 해결방안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다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법으로 나뉜다.

2. MP3와 파일공유서비스의 등장

2-1. MP3의 개념
MP3는 파일포맷과 압축 표준 MPEG-L(Motion Pictures Expert Group Audio Layer3, 동영상 멀티미디어 전문가 그룹)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이자 음악파일을 디지털형식으로 압축하는 기술로서, MP1, MP2의 개량기술이기도 하다. MP3는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에서 정한 오디오 데이터 압출 코딩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확장자가 MP3로 끝나는 음악파일로 `Motion Picture Experts Group Layer 3`의 약자이다. 기존의WAV파일형식으로 10시간 걸려 다운로드 받을 양을 단지 10분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고압축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압축에도 불구하고 그 음질은 거의 손상이 없다는 점도 MP3파일의 중요한 특징이다.

2-2.MP3의 기술적 개요
MP3 파일은 윈도우체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음악파일인 WAV 파일을 MPEG Laye…(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