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나라 호주제 폐지논의의 역사

▶ 삼국,통일신라시대 :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 정도
▶ 고려 : 양민, 천민이라는 신분체제를 바탕으로 요역을 신분을 기초로 부과
모계도 상당히 중시하여 父母 모두를 호의 대표자로 택함
▶ 조선 : 고려의 호적제도를 승계하고 수정 보완
가부장중심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친족을 제외하는 등의 차별이 생기 기 시작
▶ 일제식민지 시대 : 일제는 호주를 통하여 `가(家)`를 파악하고 징병, 징세, 독 립군 색출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일본이 식민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에 이식한 제도)
→일본 개입으로 잘못된 호주제 정착
BUT 호주제를 우리 나라에 이식한 일본은 1947년 `가(家)`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3 세대 호적금지) 호주제를 없앰.
[보충] 일본호주제 폐지 과정
메이지 유신 이후 대가족제도로부터 가장(호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구성되는 소가족제도로 가족제도가 변천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입각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