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 현황과 과제

지적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매년 1차례씩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등의 판정이 매겨지는 일반 국가들과 달리 수시검토대상은 1년중 언제라도 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어 업계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미국 철강업계의 반덤핑 제소와 관련, 미국정부가 덤핑관세 부과계획을 강행할 경우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1) 기존의 시장개방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날로 증대되는 시장개방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개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가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 무역질서 및 규범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인식 없이 보호주의적 정책을 고집하는 경우 국내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생력을 배양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방은 무조건 불리한 것이며 될 수 있으면 회피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시장개방은 피할 수 있거나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