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탈북자 문제의 이해와 대책

3. 달라지는 양상
최근의 정황들은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계속 뭉개고 앉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나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탈북 주민들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당국의 국경경비 상황과 중국측의 단속 강도에 따라 탈북 규모의 증감이 영향을 받지만 그 누척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경제나 식량사정이 호전됐다는 뚜렷한 조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세계식량계획.WFP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탈북 행렬이 가까운 장래에 멈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탈북자가 이미 수십만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잠재적 폭발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내 탈북자 규모에 대해서는 통일부 1만~3만, 좋은벗들 30만명 이상,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10만~20만, 윤여상 10만, 통일연구원 최소 10만 등의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국내의 탈북자는 6월30일 현재(195…(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