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대한 비판

▷ 국방의 가치는 국방이 국가 내의 다수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는 전제 하에서 세워진다. 이러한 전제는 국가 구성원들의 합의 및 이후 보편적 이의 제기의 부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국방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당성과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헌법 제 37조 제2항에 기초하여,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 종교의 자유 중에서 신앙의 자유역시 내면적인 것이므로 제한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신앙 실행의 자유는 외형적인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종교의 자유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논쟁 -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무를 상대적으로 천시하는 유교적인 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