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북한 개혁개방의 문제

1) 북한 개혁개방의 문제

개혁개방의 문제는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인다.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의 도입, 프롤레타리아 독재 폐기라는 체제전환을 겪게 된다. 소련·동구는 이 과정에서 집권공산당이 붕괴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한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의 주도하에 질서있는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은 중국·베트남형의 위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한가에 모아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북한에서도 소련·동구형의 정변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개혁개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길을 갈 것인가의 문제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점진적, 단계적, 선별적 등의 수식어를 달아 북한이 이미 개혁개방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 그러나 중국, 베트남 등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북한이 개혁개방을 착수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우선, 북한은 개혁개방 노선을 노동당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밟지 않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