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끄러운 20 세기의 역사

1.2 일제시기 만석꾼의 ‘돈과 빽’

일제시기 총독부 권력은, 외형적으로는 근대 국가권력(기구)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관료는 국민의 심부름꾼’ 하는 식의 ‘공복론’이 표방되었으며, ‘돈과 빽’의 탈법적 비공식적 상호교환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일제하에 있었던 각종의 독직사건(1929년 조선총독 독직사건)들은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은 당연히 공공성이 부재하였으며, 또 지극히 왜곡된 형태로 ‘돈과 빽’의 상호교환이 부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제하에서 관례화된 ‘돈과 빽’의 상호교환 메카니즘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같은 교환이 이른바 ‘유지정치’, 특히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매개로 형성 발전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유지정치 과정에서 일상화된 ‘뒷거래 정치(로비와 진정, 뇌물과 향응)’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수 있다. 특별히 이런 관행이 만연했던 것은 공식부문의 정치(면협의회, 학교평의회 등 각종의 공직기구)가 제한된 가운데 비공식부문의 정치가 기형적으로 관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을 만석꾼…(생략)

(1). 1930년말 현재 1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충남지역 대지주는 대략 89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토지집적 시기가 확인되는 68명의 대지주는 대부분 구한말과 일제 초기, 특히 1890년부터 1909년 사이(34명)에 떼돈을 번 사람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