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이해

당초 상위 50개 인터넷언론사의 정치토론게시판에 대해 게시물 등록시 인터넷실명제를 하기로 했던 방안보다 훨씬 강화됐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는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 법안은 이번 4.15총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 국회정개특위 도입 배경
정치권이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인터넷실명제 도입쪽으로 의견을 모은 데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을 무차별 폭로와 인신공격의 장으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오프라인에서의 후보비방과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온라인 공간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 직후 인터넷을 통해 ‘전자개표 조작설’이 유포돼 정치권은 물론 전사회적인 파문이 일었던 경험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인터넷 규제를 촉발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 주요 내용 〓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개정안은 이번 총선부터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언론 사이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