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사형제도가 없거나 사실상 폐지된 국가는 1백 여 국에 달하며, 해마다 평균 2개국씩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유럽연합이나 유럽회의는 사형제도 폐지를 가입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유엔도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ꡒ세계적인 추세ꡓ에 따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일까?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안면수심의 범인이 어떠한 잔인하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보장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토막을 내건, 수십 명을 죽이건, 노약자·어린이·부녀자를 죽이건 그 피해정도와 반인륜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범인은 가장 중형이라고 해봐야 종신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천수를 누리다 죽게 될 것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맘껏 피워보지도 못하고 비명횡사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남은 삶을 악몽에 떨며 범인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