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Ⅱ.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자격
1) 건강보험 취득 가입
(1) 지역가입자
① 신생아 출생시 건강보험 취득 가입
신생아 출산시 건강보험을 취득 가입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신고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전국지사 어디에나 제출하면 건강보험을 취득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보험료 부과월은 출생 월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첨부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본인 신청과 공단 직권 취득,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본인 신청시는 즉시 처리되며 서류접수 후 건강보험증이 즉시 발급된다.
② 국적취득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가 건강보험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신고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으로 전국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국적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해야 하며. 취득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야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고나서 지역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