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공공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해야 하느냐에 대한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는 사람들은 개인의 양심적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 권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주로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강조하면서 안보라는 공공의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지 양심의 자유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논의의 지점을 바꿔 보자. 2004년 한국사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포용할 수 없을 만큼 절체절명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는가? 적어도 이 점에서 반대론자들은 한국전쟁 후 50년 동안 반복된 낡아빠진 북한 위협론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의 안보상황은 냉전 종식 이후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첫째, 한미 연합군의 군사력은 북한군에 대해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