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에 관한 나의 생각

이들을 온라인상의 각종 댓글을 통해서 “시인들의 시나 옛 성인들의 명언을 옮기거나 말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냐?”, “애국가 가사를 올렸는데 잡아가 보라”는 등의 격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강경한 네티즌들은 음반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간 블로그나 P2P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 지던 모든 활동 자체가 이미 불법행위였다. 다만 수백만에 달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음원사 측이 이를 일일이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묵인해왔을 뿐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 작사, 작곡가에만 한정된 전송권의 범위를 가수, 연주가에게 까지 확대했을 뿐이다. 다운로딩 및 “펌”행위가 네티즌에게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한게 사실이지만 무료로 사용하던 관행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짜로 사용했으니 앞으로도 공짜로 쓰겠다는 주장은 이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유료”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해대는 도덕불감증에 빠진 근성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