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에 대한 논술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경기의 침체를 들 수 있다. 내수 침체에 따라 기업은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이것이 고용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을 들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제품의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생산성의 향상도 한 원인이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량은 90년대 초에 비해 2배 남짓 늘었다. 그러나 직원의 총고용 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작업 인력의 생산성 향상으로 직원의 신규 채용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공장의 자동화와 IT산업의 발전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대책을 만들 수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개별 주체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 정부 주도의 임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협력이다. 경제의 3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다. 이들의 협력 없이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