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전향적 자세로 접근하자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를 처음부터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의 시작은 1993~1994년까지 거슬러간다. 북한은 80년대 후반 영변 5MW급 중수로를 완공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폐연로봉을 재처리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만들어냈다. 그러자 북미간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전쟁 직전까지 치닫던 상황은 북한이 가동 중이던 영변 중수로를 봉인하고 착공단계에 있던 다른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한 대가로 미국, 한국 등이 경수로 방식의 대체 원전을 제공하고 건설 완료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겨우 수습됐다. 이것이 바로 1994년 ‘제네바 합의’다.
합의는 2002년 북한의 비밀 핵개발 파문이 불거질 때까지 위태위태하게나마 유지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합의 파기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었다. 미국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이유로 수차례 중유공급과 경수로 건설을 지연시켰다. 북한은 비핵화라는 제네바 합의의 틀을 깨고 우라늄 농축 방식의 새로운 비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적어도 미국의 주장대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