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상 제도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영위는 노동력 제공을 대가로 받는 소득에 기초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력 판매가 실현되지 못한 실업은 해당 실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소득중단을 통한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생활상의 주요한 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실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도 실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정체성 및 자신감의 상실과 스트레스 발생 및 삶의 의욕 상실 등을 야기하여 정신적 공황 상태를 초래시킨다는 점에서 그 부정적인 폐해가 심각하다.
실업의 발생은 개인 및 가족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사회구성원에게 투여된 인적자본의 유휴화를 통한 국민 경제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상실에 따른 유효수요의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경기순환에 부정적이라는 점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실업의 발생과 이의 증대는 범죄 및 자살율, 각종 사회적 비행 등과 무관할 수 없으며 사회적 기초단위인 가족내에서도 가족성원간의 관계 해체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문제임에 틀림없다. 정치적으로도 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