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 의료보호진료지구,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 절차 폐지-> 진료기관, 의료보호대상자 편의도모
- 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대인처벌규정 폐지

3. 내용

1) 목적
의료보호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보호대상자
(1) 대상자의 분류
의료보호대상자는 생계수단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상실하였거나, 일정한 수득이 있어도 일정 기준에 미달되어 의료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동법 제4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유족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북한이탈주민의 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