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연구고찰

1. 산재보험의 목적
산재보험의 목적은 첫째,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셋째는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산재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보상을 하고 있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하
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정률보상방식이라함은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피재근로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