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체제

풀턴 보고서에 의한 개혁 이후, 관료제에 대한 과감하고 실제적인 변화는 대처정부(Mrs Thatcher`s Government, 1979～1990)에 와서야 추진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처정부에 의해 19세기 중반 이후 관료제의 구조와 절차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국왕
국가 원수로서 다분히 상징적인 권위를 갖는다. 영국의 국왕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초당적인 중립성을 견지한다.
또한, 영국의 국왕은 통일의 상징으로서 국민적 통합을 기하는 정신적 모체이다. 국민의 존경과 충성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영연방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받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주는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주권자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국가행위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형식상 반드시 국왕의 裁可를 필요로 한다.

2) 추밀원
추밀원은 국무에 관한 국왕 고문관의 집합체로서 자문기관이다. 이는 노르만 왕조 때 성립되어 18세기까지는 국가 행정의 중심기관이었으나 점차 내각 및 각 정부부처에 대부분의 권한이 위임되어 현재는 형식적인 행정부의 최고기관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