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와 의의 및 권리의 주체

1. 권리의 본질

권리 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아직도 학자의 견해나 그 시대의 법률관에 따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설로서는 의사설, 이익설, 절충설, 법력설 등의 중요한 권리학설(Subjektives Rechtsheorie)이 제기되고 있다.

(1) 의사설(Willenstheorie)
의사설은 의사를 권리의 본질이리고 보는 학설이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주장한다. 이 설에 따르면 법률상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의사능력자에 국한되어 태아나 유아․정신병자 등은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으로도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예외적 규정(민법 제 762조, 제1000조)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설은 권리의 행사라는 동적인 측면에 착안하여 권리의 향수라는 정적인 측면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있다.

(2) 이익설(Interessentheorie)
이익설은 의사설의 결함을 보충하여 나타난 것으로, 권리의 본질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혹은 “법률에 의하여 개인에게 귀속하는 생활재화”라고 한다. 이 설에 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