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와 경제 정책

(2)외채 및 대외의존 심화
한국경제정책은 수출을 통한 부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생산의 일부가 수츨되어 분배되고 유통될 때에 생산성 상승의 이익이 고가격의 형태를 취했느냐 저가격의 형태를 취했는가는 경제발전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한국경제는 무리한 수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싸게 팔고 비싸게 사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경제성원리라 함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의 우리 경제정책처럼 성장이란 수단가치를 얻기위해 경제계획전에의 게획성과 종함성을 무시한채 무턱대고 목표성장률 초과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채산성 맞지 않는 정책운용을 해온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었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은 높은 대외의존도와 외채부담률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이며 급격한 경제개발을 위한 경제정책의 부산물이다.
(3)산업집중
고성장 정책의 불균형적 발전전략에 의한 공업화에 의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한 경제정책당국은 그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경제발전의 실천자로서 대기업을 선택하였다.
경제발전의 속도르 가속화, 극대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