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 1항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자로 한다.
위의 말을 다시 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활이 어려운 부양의무자이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경우라도 그 생활 수준이 보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아동이 있는 가정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그 대상을 만 18세까지로서 이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가 소멸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2.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및 현황

1)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를 통해 수집한 자료나 기타 연구자들의 분석결과를 보면, 부모의 사망이 과반수를 넘어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선정기준은 역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재혼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모자가정이 가족해체로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