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보건의료 문제의 현황 및 대책

상호작용모델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메디컬 모델에 의거 정신질환자를 낙인 찍으면 역효과를 가져온다. 낙인 찍히면 법적 권리가 유보되고 사회로부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스스로 미친 사람을 규정하여 관인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3. 정신질환 현황

200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인구는 전 인구의 2.7% 인 1,253 명이고, 이 중 11.5 %에 해당하는 14만 명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재가정신질환자 및 무허가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와 미국, 일본의 연간 치료 유병률이 7~10% 인 것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음을 볼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우리나라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은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벌책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 입원 절차
① 자의 입원 : 환자의 자의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