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문제제기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하는 성적 행위를 다른 종류의 거래 행위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처벌하는 법적 제도가 존재한다. 법제도가 존재하면서도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을 법제도 외적인 측면, 특히 사회적 관념, 관습, 태도의 측면에서 규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특히 인식의 차원에서 성매매가 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성적 행위를 위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왜 금지해야 할 거래인가에 대한 질문은 간단히 답변될 수 없는 물음이지만 피할 수 없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 질문에 대한 공감할만한 답변 없이 성매매를 근절 혹은 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다른 종류의 거래 행위와 왜, 어떻게 구별되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개진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성매매에 대한 담론은 주로 법 개정 시도와 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