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주택재분배

한국의 주택정책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주택문제를 정부의 계획하에서 실시한 것은 1962년의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사회민주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주택시장매커니즘에 적극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시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극히 최소한의 개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한국의 주택정책이 사회주택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배려로 나타난 주택공급형태이다. 국가마다 사회주택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으나, 그 기본의미는 공공영구임대 주택을 뜻한다.
개념을 적용시킬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한 적이 없고 정부가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본질적으로 시장매커니즘에 입각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62~1981년까지의 한국의 주택정책의 발전과정을 검토한 한 연구자는 한국주택정책의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주택정책의 골자는 서민위주로 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시행하였으나 영세민에 대한 주택정책은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실패로 돌아갔다. 임대주택의 건설필요성을 강조하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