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1988년 194,842억원 이었던 국세는 1994년 472,61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또한 31,000억원에서 132,30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조세수입중 지방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조세 수입의 국세에 대한 편중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측면에서 중앙정부중심의 조세행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군과 자치구의 지방세수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표Ⅱ-2〉 지방세수입 대 인건비의 비율 (1995년 예산기준)
(단위 : 억원 , %)
단 체 별
지 방 세
인 건 비
인건비 비율
합 계
서울특별시
광 역 시
도
시
군
자 치 구
132,620 (A)
32,214
27,551
18,415
23,597
8,429
12,414
45,490 (B)
1,875
2,571
4,316
13,574
11,401
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