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1. 개관

1) 고용보험의 의미와 목적
고용보험의 뿌리인 실업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이와 반면에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이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 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예방적, 적극적 차원의 인력 정책적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시행목적은 4가지로서 요약할 수 있다.
① 산업구조 조정과 경영합리화의 촉진이다.
고용보험제는 가속화되는 기술진보와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재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② 인력수급의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고용보험제 시행과 함께 그간 제 기능을 못해왔던 국가의 직업안정체제를 정비, 모든 가용인력을 전산관리하여 ‘인력의 POOL`을 형성함으로써 직종간,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