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제1장 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배경
1절 사회적 의미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의 개념』은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보장·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다.

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가. 목적
- 의료보험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데 1차 적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