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채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계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논의는 지하철 부채의 해결방안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논란의 요체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및 운영주체인 지하철 공사 사이에 지하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부채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4조 9,9932억원(2002년말 추정)에 달하는 건설부채를 정부와의 공동 책임하에 2006년까지 2조 4,932억원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부채는 공사의 경영개선과 2년마다 100원씩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양 공사가 스스로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채관리대책의 핵심은 지하철 부채의 책임을 정부와 서울시 및 지하철과 도시철도 공사, 시민들에게 공동으로 부담시키는데 있다. 서울시 부채관리대책은 지하철 부채에 대한 정부지원과 요금정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지하철 사업의 부채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데 따르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