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에 의한 환경오염 현황과 문제점

2.1 국내 광산 현황

1998년을 기준으로 전국에는 906개 금속광산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894개소(98.7%)는 휴광 또는 폐광되었다. 이들 중에서 127개소(14%)는 휴/폐광 이후 적절한 환경 복원 및 안전 시설의 미비로 지반침하, 광미의 중금속 오염과 갱내수 유출로 인한 광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303개소의 휴/폐금속광산은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석탄광은 주로 강원도 삼척, 태백, 정선과 경북 문경, 호남 화순 및 충남 보령 지역 등에 분포하며 90% 이상이 휴광 또는 폐광상태이다. 현재는 10개의 석탄광이 가행 중이며, 일부 폐석탄광에서는 AMD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비금속광산은 생산여력이 있음에도 정제기술 부족으로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활석 등 일부 광종은 중국이 저가로 수출하고 있어 대내·외적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강원도 동해, 충북 영월, 제천, 단양 등에서 석회석을 주요 광종으로 개발하고 있다.

2.2 환경오염 현황과 문제점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3,000여 개의 토양오염측정망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폐금속 광산지역의 중금속…(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