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대 문화: 시청각 산업에 미치는 GATS 협상의 영향에 대한 평가

문화 산업은 또한 NAFTA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참여한 MERCOSUR 협정과 같은, 그 이후의 통상 협정에서도 대부분 제외되었다. 시청각 분야는 심지어 공식적인 통상 분쟁에서도 제외되었다. 2002년 3월에 미국이 수입 철강에 대해서 중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유럽의 반응에서 보복적인 조치가 포함되어있을지는 모르지만, 방송 영화와 음악은 그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Hernan Galperin (1999)은 다음과 같은 옳은 결정을 내렸다:

신자유주의적 교의가 대부분 지역의 정책 결정자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고 있음에서 불구하고, 시청각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이처럼 자유 통상의 원칙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예외 되거나 포함되는 문제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부속서와 side-agreements는 대부분 통신 산업에 집중되었고, 통상 개방화와 국경을 넘어서는 투자를 제한하였다.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 장애를 제거하려는 통상 협상을 향해서, 시청각 분야의 상품은 특수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듯 하다.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야기되는 것이며, 2000년의 GATS는 이러한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GATS 2000
서비스 분야의 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