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1989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은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협약하여 서명함으로써 협약에 대한 준수가 의무화 되었다. 이 법의 내용 중, 제 28조에는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의 기회 균등권, 고등교육의 기회부여, 등교고취와 중도탈락 방지’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 6장 46조 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 ·직업훈련·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다양성이 결여된 교육과정,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학교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방비상태인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은 청소년의 복지권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수준이 사회경제적 계층형성에 중요한 변수인 학력 위주의 사회이며 진학이외에는 특별한 대안도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학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대안학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