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선택과 남북한 경제교류

3. 경제위기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1) 1990년대
북한당국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의 주된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심각한 경제난의 주된 원인으로서,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무역관계의 단절, 과 도한 군사비부담 등을 들고 있다. 식량난도 기상재해가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요인이 북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들은 경제난을 초래한 원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집권적 계획시스템이라는 제도적 기반 아래서 소비희생의 고축적에 의한 급속한 공업화, 중공업 우선 발전, 자력갱생론, 정신적자극우선·대중노선·대중운동 등 북한이 반세기 동안 밀고 나갔던 경제개발전략에 주된 요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구소련, 동구, 중국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했던, 시스템 특정적(system specific) 경제개발전략이 북한의 경제난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포괄적으로 보아 본격적인 개혁·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 이후의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북한당국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