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기존에 지방자치 활성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행재정적 권한의 배분 문제에 집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 생존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인 수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지, 단순히 일부 행정기능을 이양한다든지, 재정지원을 늘리는 등의 행정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앙 집중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총체적 개혁과 재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그 구체적 실현방안과 더불어 시민단체들의 실천 전략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동안 지방의 문제제기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지방간 권력 불균형의 시정을 주장하는 지방분권론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들을 여타 지역에 균등배치함으로써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의 시정을 주장하는 지역균등발전론이다. 전자는 주로 정치·행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후자는 주로 경제·사회적 측면이 강조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주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