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개선 과제

○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노사정위원회
- 각 경제주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하에서는 집단간 예를 들면 노동간 갈등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원칙은 개별 주체의 합리적 선택의 조합에 따라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임.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합의(혹은 협의)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선택과 시장을 통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제도 운영으로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함
- 노사정위원회는 장기적인 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의 보완방안을 강구해 본다는 차원에서 위원회의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인식과 관행의 존재
- 대통령 자문기구란 법률상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란 인식과 운영 관행이 존재함
- 노사정위원회법에서는 “...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
-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법 7조 3항…(생략)